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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행 4년차…개원가 유리한 옵션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 지 4년째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플랫폼과 원내 전화 두 가지 방식으로 양분된 상황이다.플랫폼을 사용하는 의사는 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원내 전화를 사용하는 의사는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보조적 진료에 활용되는 모습이다. 현장 의사들이 바라본 플랫폼·전화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전망은 어떨까? 26일 메디칼타임즈는 비대면 진료 현장을 들여다봤다.현장 의사들이 바라본 플랫폼·전화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전망은 어떨까? 26일 메디칼타임즈는 비대면 진료 현장을 들여다봤다.■플랫폼, 대기시간 긴 병·의원에서 활약…정부 규제가 난점현재 필수의료 분야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곳은 소아청소년과 같은 대기시간이 긴 의료기관이다. 소위 '소아과 오픈런' 등 원래부터 진료 대기가 심했던 상황에 감염병·독감 시즌이 더해지면서다. 더욱 길어진 대기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보호자들이 차선택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한 소아청소년과 A 원장은 지난해 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이 완화한 이후 눈에 띄게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연말연시 연휴 기간에 야간 진료를 할 당시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요청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의약품 배송이 안 되는 것과 관련해선 병원 측엔 특별한 불만을 제기하진 않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환자 종류를 보면 단순 기침·감기 환자가 대부분이다.A 원장은 플랫폼 비대면 진료가 단점보단 장점이 더 많다고 봤다. 기본적으로 접근성과 환자 만족도가 높고 대기시간일 일정 부분 해소해 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의료계의 의약품 오남용 우려와 관련해선, 비대면 진료에선 아예 부작용이 큰 의약품을 처방하지 않아 큰 걱정은 없다고 전했다. 또 대부분 재진 환자고 대면 진료와 병행하고 있어 필요할 때 얼마든지 처방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환자들 역시 초진 비대면 진료가 안 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 관련 요청이 적다는 것. 재진 환자라면 이미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이를 구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설명이다.이 원장은 플랫폼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이유로 행정상의 이유를 꼽았다. 중간에서 요청 건을 조율하는 기관이 있는 것이 낫다는 설명이다. 플랫폼 종속 우려와 관련해선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아직까진 완전한 초진 비대면 진료에 제한이 있어 플랫폼이 우위에 설 여지가 없다는 것.다만 비대면 진료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환자 한 명당 월 2회 이상 볼 수 없도록 제한이 걸려있는데, 이 때문에 환자가 이 의사 저 의사를 바꿔가며 진료해 오히려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다. 이처럼 정부 정책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게 플랫폼의 단점인 것.이와 관련 해당 A 원장은 "비대면 진료 요청은 대부분 경증이다. 환자나 보호자들도 열이 심하게 나는 등 심각한 경우는 당연히 병원에 와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자 당 월 2회 제한은 경과를 관찰하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비대면 진료로 처방해도 약이 괜찮으면 이어서 쓰는 등 3~4회는 지켜봐야 하는데 제한 때문에 환자들이 뭘 하질 못한다"고 우려했다.비대면 진료가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플랫폼과 원내 전화 두 가지로 양분됐다.■명맥은 유지하는 전화 진료 "지자체가 플랫폼 역할 해줘야"전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재택치료에 활성화됐다가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방문 진료 등 재진 환자 관리 효율을 높여야 하는 곳에선 여전히 사용되는 상황이다.실제 백재욱 원장이 운영하는 동동가정의학과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원내에 재택치료 시스템을 갖춘 곳이다. 당시엔 별도의 팀까지 구성했을 정도지만 지금에 와선 이를 방문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백 원장은 전화 진료를 이유하는 이유로 환자와의 관계 유지를 꼽았다. 양방향 소통으로 친밀도가 높아지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더 용이해진다는 것. 이는 방문 진료 준비나 처방 등에 강점으로 작용하며 일련의 과정에서 방문 진료 일정을 잡는 등 부수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전화 진료로 먼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다면 미리 처방전을 작성해 방문 진료 때 전달하는 식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수납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하거나 계좌이체로 해결할 수 있다.하지만 플랫폼으론 이렇게 환자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방문 진료에 나가는 것이 원활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격차로 오히려 노인 환자에겐 플랫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모습이다.전화 진료의 단점으로는 정부 지원이 전무한 것을 꼽았다. 오히려 전화 진료를 진료 건으로 인정하지 않고 삭감하는 등 정부가 플랫폼만을 비대면 진료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또 백 원장은 현 상황에선 전화 비대면 진료가 다시 활성화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미래의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 대비해 인프라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의원 차원에선 환자 유입을 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보건소 등이 플랫폼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백 원장은 "현재 보건소는 감염병 관리라는 본연의 기능보단 진료 등 의료기관 역할을 대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건소는 찾아가는 동사무소 등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발굴할 역량이 있다. 이를 통해 환자를 연결해 준다면 플랫폼 없이도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비대면 진료 중인 동동가정의학과의원 백재욱 원장이어 "그렇게 된다면 플랫폼도 의료기관을 먹이로 삼지 않고 의료 정보를 더 잘 관리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청에 환자 매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건소를 통해 들어오면 요청을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은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플랫폼 비대면 진료가 장점 더 많지만…"길게 살아남는 것은 전화"결과적으로 양쪽 모두 대면 진료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처방·진단 면에선 플랫폼 쪽이 보다 활성화된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역시 플랫폼 비대면 진료가 전화 진료보다 장점이 더 많다고 봤다. 하지만 플랫폼은 외부 요인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이 문제라는 진단이다. 길게 봤을 때 정부 정책이나 플랫폼 운영사 리스크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전화 진료 쪽이라는 것.의정원 문석균 부원장은 전화 진료와 관련해 디지털 격차 문제 해소 및 편리함 등의 장점이 있다면서도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것에서 오는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전화 진료는 시진이 가능한 플랫폼보다 오히려 의약품 오남용 및 오진 위험이 더 크다고 짚었다.반면 플랫폼은 비대면 진료에서 발생하는 행정적인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플랫폼에 종속될 우려를 피할 수 없으며 전문의약품 광고, 환자 유인행위 등 운영사의 일탈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문 부원장은 "전화 진료는 종합적으로 환자의 건강 침해 가능성이 커 안전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행정적으로도 환자의 본인부담금 수납이 어렵고, 신원확인 불가능해 도용 가능성이 크다"며 "처방전 발송 역시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보내야 해 상당한 행정적인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설명했다.이어 "반면 플랫폼 형태 자체에는 단점이 없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더 오래 살아남는 쪽은 전화 사용이라고 본다"며 "전화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어 별도의 정부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사용될 것이다. 환자들도 전화 사용을 더 요구한다"고 부연했다.다만 산업계는 더욱 활성화되는 쪽은 플랫폼 비대면 진료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 해주는 플랫폼의 강점을 대체하긴 어렵다는 것.이와 관련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선재원 공동대표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도 플랫폼 비대면 진료와 전화 진료 비중이 8대 2수준으로 더 많았다"며 "당시 전화 진료는 무료인 경우도 많았고 약 배송도 보건소가 담당해 활성화될 수 있었지만, 지금 시작하려면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플랫폼 역시 의료기관의 업무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 대형병원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1-29 05:30:00병·의원

바야다홈헬스케어, 백승재 전 한미약품 CMO 영입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바야다홈헬스케어(대표 김영민)가 메디컬 부문 총괄사장(Chief Medical Officer)직을 신설하고 노바티스코리아 메디컬 디렉터, 한미약품 최고의학책임자 등을 지낸 백승재 GID 파트너스 임상개발부분 부사장(이비인후과 전문의)을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바야다홈헬스케어는 기존의 방문간호·요양 서비스에 추가해 올해부터 재택의료 서비스 및 디지털 비즈니스를 강화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의사 출신으로써 글로벌 헬스케어 업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영입하게 됐다.백승재 신임 메디컬 총괄사장은 향후 커뮤니티 케어 모델 정립 및 서비스 고도화 추진은 물론 시니어 리빙 업계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방문의료 신사업 런칭 및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 케어 데이터 및 비즈니스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백 사장은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신촌세브란스병원, 관동대 명지병원 등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임상 경력을 쌓은 후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코리아의 메디컬 디렉터를 맡아 산업 분야로 활동 무대를 넓혔다. 또한 주한 스위스대사관 과학기술 협력실 시니어 프로젝트 매니저로 양국 민관협력사업을 통한 한국과 스위스의 생명과학, 의학 및 제약 분야의 교류를 촉진하는 업무를 진행했다. 이후 한미약품 최고의학책임자(상무이사)로 신약 임상개발 부분을 관장했으며 작년 2월 퇴직이후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바이오메디컬 공학부 겸임교수 겸 GID 파트너스 임상개발부분 부사장으로 일해 왔다. 백 신임 사장은 "한국 진출 8년차를 맞은 바야다홈헬스케어가 방문진료와 간호를 접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하고 그간 축적한 케어 관련 데이터와 노하우를 디지털화해 새로운 장을 열려는 시점에 함께 하게 돼 기대가 크다"며 "커뮤니티 케어가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야다가 보유한 홈헬스케어 분야의 독보적 노하우와 새로운 의료 서비스를 바탕으로 성장을 본격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5 09:45:33의료기기·AI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상담·방문진료 별도 수가 생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내년 7월부터 2년간 (가칭)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매년 치매환자 증가세로 중증화를 예방하고 치매 진행을 늦추기 위함이다.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계획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의원급 의료기관과 치매안심센터 협약 병원·종합병원(약 750곳)을 대상으로 참여기관을 공모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12일 건정심을 열고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시범사업 첫해는 20개 시군구를 시작으로 2년째, 40개 시군구로 확대한 이후 본사업에서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치매관리의사 자격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에 한해 가능하다.정부는 일단 치매치료제 처방 및 투약 관리 등을 고려해 '의사'로 자격을 제한했지만 향후 시범사업 운영 중 한의사 등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는 환자평가를 통해 치료·관리 계획을 수립한 이후 치매치료·관리를 시작한다. 최초 대면진료할 때 환자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해 환자의 치매 중증도를 확인하고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평가한다.치매관리의사가 치매 이외 질환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환자가 원할 경우에는 치매에 대한 전문관리만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시말해 통합관리(일반건강관리+치매전문관리)와 전문관리 중 하나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먼저 치매전문관리는 치매 관련 치료만 원하는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심층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의 증상과 상황에 따라 방문진료(의원급 한정)도 가능하다.일반건강관리는 치매와 더불어 만성질환관리를 원하는 환자로 치매 진료와 동시에 고혈압, 당뇨병 등 전반적인 건강문제를 진료하고 다제약물 관리를 맡는다. 환자 상황에 따라 관련 생활습관 등 교육·상담도 실시한다.치매관리의사 서비스 연계·제공 모형 치매관리료 수가를 살펴보면, 먼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최초 환자대면 진료시 적용하는 수가로 문진이나 진단검사(CDR, MMSE, GDS, ADL)등을 통해 최초 대면진료시 환자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해 실시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20%(중증치매 10%)를 적용한다.치매전문관리 수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수가를 반영해 4만8480원(연 1회)을 산정하고, 치매전문관리+일반건강관리까지 통합관리하는 경우 1만4540원(연 1회)가산을 적용해 총 6만3020원을 적용한다.중간점검료 수가는 치료계획 수립 4개월 이후부터 반영하며 연 1회 대면진료시 산정한다. 치매전문관리의 경우 2만7060원이며 일반건강관리까지 포함해 통합관리하는 경우 8120원의 가산을 붙여 3만 5180원을 지급한다.환자관리료는 비대면(단순 상담, 진료x) 연 12회 이내(월 1회 이내)에 1만 310원의 수가를 산정하고 교육 및 상담료는 대면 10분 이상 실시하는 경우 1만 5120원(연 8회 이내) 수가를 인정한다.방문진료(의원급 우선 적용)를 실시하는 경우 연 4회 한해 적용하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방문진료료 수준을 그대로 반영해 방문진료료Ⅰ, 방문진료료Ⅱ 각각 12만6900원, 8만8280원을 적용할 예정이다.또 필요한 경우 치매관리의사는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팀을 구성해 방문진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치매환자의 집중치료,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상급의료기관으로 의뢰-회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연간 약 6억3천만원~11억5천만원 규모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연간 신규 환자 3천명(의료기관 150곳)을 가정한 것으로 환자등록 추이에 따라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한편, 복지부는 "정부 차원의 치매관리주치의 제도 도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치매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관리의 시작"이라고 거듭 의미를 부여했다. 
2023-12-12 18:42:19정책

재택의료 환자 150만명 육박...인프라 없인 입원-사망 악순환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우리나라 재택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츠바사 재택클리닉 재활의학과 카마가이치 리에 전문의는 일본에서 재택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일본 65세 이상 인구는 오는 2042년 3900만 명으로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도 전체 세대의 50%가 고령자에 달하는데, 이 중 27.4%가 단독세대여서 통원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간호·간병이 필요한 요 개호 고령자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75세 인구 중 이를 인정받는 이들이 31.5%에 달하며, 85세 이상은 57.8%다. 고령자 응급 이송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2001년 161만 건이었던 고령자 응급 이송이 2021년 340만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가 고령자 응급이송, 입원, 병원 내 사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40년 연간 17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병원 내 사망자가 60%에 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필요한 고령자가 간호·간병을 받을 수 없는 간호 난민 문제가 생긴다는 것.카마가이치 전문의는 향후 재택의료에 필요한 의료 기능으로 ▲일상적인 요양 지원 ▲퇴원 지원 ▲증상 급변 시 대응 ▲케어를 강조했다.여러 직역이 협동해 환자와 보호자의 생황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또 개별적 리스크에 따른 예방의학적 개입을 실시해 갑작스럽게 증상이 악화하는 상황을 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퇴원과 관련해선 입원기관과 재택의료기관이 협력해 조기 퇴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제공해 환자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증상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왕진 및 방문간호 체제 및 입원 병상을 확보하고 24시간 재택의료가 가능하도록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케어와 관련해선 평상시 반복 대화, 환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의 관리를 지원하는 등 재택의료가 입원치료의 대체 선택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물론 재택의료의 비용은 월 40만 엔(한화 약 348만 원)으로 저렴한 것은 아니지만, 요양병동 월 입원비인 61만 엔(한화 약 531만 원)보단 저렴하다는 것.츠바사 재택클리닉 재활의학과 카마가이치 리에 전문의는 일본 재택의료 상황을 조명했다.이와 관련 카미가이치 전문의는 "고령화 진전에 따라 일본 재택의료 요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일상적 요양 지원, 증상 급변 시 대응, 퇴원 지원, 케어 등이 요구되고 있다"며 "고령자 지원을 위해선 개호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의 연계가 필수다. 단순히 외래와 비교했을 때 방문 진료가 고액인 것은 맞지만, 입원과 비교해보면 낮은 금액"이라고 말했다.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이충형 위원은 한국 재책의료 정책의 현황과 방향을 조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재택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이를 감당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인데, 현재 시행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것.낮은 수가 체계로 외래 진료보다 경쟁력이 없어 참여율이 저조하고 지자체·공공기관과의 연계가 없어 환자 발굴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다.특히 간호조무사 역시 의사의 행위를 보조하고 있지만, 관련 동반 가산 수가가 간호사·물리치료사에게만 적용돼 진료 보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선 ▲야간·주말·응급 가산 ▲간호조무사 동반 시 수가 보전 ▲다약제약물관리 등 수가 ▲지역사회 연계로 소견서 및 포괄 평가 작성 시 보상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의사 초진 후 의사의 지시 아래 이뤄지는 담당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물리치료사에 한해선 단독 방문 수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또 다른 재택의료 제도인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역시 장애인 당사자 및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역할이 없는 등 유사한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그는 현재 우리나라 성인 중 거동불편으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인구가 28만 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21만5000명과 중증 장애인 96만 명 모두가 잠재적으로 재택의료가 필요한 인구라는 것. 이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보다 많은 의료인력을 확보화 재택의료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이충형 위원은 한국 재책의료 정책의 현황과 방향을 조명했다.이와 관련 이충형 위원은 "재택의료를 포함한 지역사회 일차의료센터 개발해 외래·재택의료 및 건강증진, 검진·치료·재활·임종관리 등을 연속적·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민간의료기관, 민간돌봄기관이 협력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또 현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분절돼 따로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인데, 이를 일차의료기반 방문진료사업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따로 가정간호사업소를 설립하지 않아도 의원에 소속된 간호사 및 다학제 팀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된 재택의료 제도와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우리나라 재택의료는 환자의 본임부담비율이 큰 반면, 수가가 낮다고 지적했다.일본의 경우 75세 이상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재택의료 이용 본인부담비율이 10%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래·재택의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비율이 30%로 동일하다는 것. 이 때문에 방문진료가 필요한 고령 환자들조차 비용 부담으로 이용이 어렵다는 우려다. 환자의 소득에 따라 그 비율을 10~30%로 차등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반면 재택의료 수가는 너무 낮아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실제 지난 6월 기준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은 549개로 전체 의원의 1.5% 수준이다.실제 의협 의정원이 의원급 의사를 대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이 22.6%로 가장 많았다.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선 수가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외에 추가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상운 부회장은 "급속히 늘어나는 고령 환자를 다양한 직종의 의료·돌봄으로 케어하는 것은 현재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재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일본의 경우 2000년도 개호보험 도입 시부터 보험료 수납 저하를 추계했으며 재원 부족에 대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나라 역시 생산가능연령인구 수는 점차 줄고 고령자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며 건강보험재정만으로 고령자 케어가 지속가능할지 불확실하다"며 "이에 대비해 정부·지자체 차원의 계획과 검토를 통한 재정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1-08 05:30:00병·의원

방문진료 간무사 수가 생기나…의협 건의에 간무협 "대환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 대다수가 방문·진료에서 간호조무사 수가를 신설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인식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간호조무사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일 발표한 '재택의료 관련 의사 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간호조무사들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재택의료 관련 의사 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간호조무사들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의사 339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80.8%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22.6%) ▲홍보 부족으로 미리 알지 못해서(17.9%) ▲방문진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15.3%) 등이 꼽혔다.관련 문제점으로는 ▲방문진료가 필요한 환자 발굴의 어려움(32.3%) ▲진료비 신청 등 행정절차가 복잡(20%)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16.9%) 등이 지적됐다.시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엔 ▲의사 진료수가 개선(31%) ▲방문진료 지원인력의 수가 개선(26.8%) ▲진료비 신청 등 행정절차 간소화(16.8%) ▲방문진료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0.6%) 등이 제안됐다.특히 향후 일차진료 방문진료를 위해 의사 외 동반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수가 신설에 대해 84.1%의 응답자가 찬성했다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조사 발표와 제도개선 방안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를 향해 이 같은 방문진료 참여 의사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의협 이필수 회장 역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를 돕고 있어 방문진료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므로 의사 외 동반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는 것.이와 관련 간무협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방문진료와 재택의료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 많아질 것"이라며 "어르신 수요 충족과 시범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본 사업으로 성공적 전환을 위해 간호조무사 등 동네의원 종사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적정 수가와 인건비 보장 등 적극적 유인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나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3-11-07 11:45:06병·의원

비트컴퓨터 비대면 진료 진출…'바로닥터' 서비스 개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비트컴퓨터가 '바로닥터'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장에 진출한다.비트컴퓨터(대표이사 조현정·전진옥)가 비대면 진료 시장에 진출한다. 플랫폼 '바로닥터(Baro Doctor)'를 통해서다.비트컴퓨터는 EMR(전자의무기록)과 연계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바로닥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바로닥터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재진 환자 비대면 진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일단 환자와 보호자 등 사용자는 바로닥터 앱을 이용해 병원검색, 예약,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진료과목과 증상별로 병원검색이 가능하고, 방문진료와 비대면 방식 모두 예약할 수 있다. 단골병원, 단골약국을 지정해 편리한 접수와 예약이 가능하며 꼭 필요한 기능 위주의 구성으로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공백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비트컴퓨터는 기대하고 있다.바로닥터는 모든 EMR과 연동이 가능하도록 API가 설계돼 의료기관은 EMR과 연동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현재 서비스 중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비교해 별도의 EMR 입력없이 진료할 수 있어 진료 편의가 높아진다. 실제로 바로닥터는 비트컴퓨터의 병원, 요양병원, 의원용 EMR은 물론 타사의 EMR도 연동을 통해 서비스가 가능하다.아울러, 지역적, 시간적, 의료 접근성 개선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개선사항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신속하게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비트컴퓨터 전진옥 대표는 "그 동안 비대면 진료는 갈등 요소가 해소되지 않고 시장이 혼란한 상황이었지만 이 달부터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었고 법적 제도화도 앞두고 있다"며 "EMR 전문회사로서 오랫동안 원격의료 기술에 투자해온 만큼 환자 중심의 비대면 의료서비스에서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발휘할 것" 이라고 말했다.한편, 비트컴퓨터는 2000년부터 비대면의료 연구개발에 투자해 왔다. 교도소와 구치소, 독도, 군부대, 119구급대, 원양어선, 해양순시선을 비롯해 강원도, 경북 영양군, 전남 신안군, 충남 보령군 등 격오지,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레이트, 캄보디아, 브라질 아마존강 병원선 등 해외에 이르기까지 1000여 기관에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2023-09-26 11:38:29의료기기·AI

레드오션 넘어 위기의 요양병원 "수가·제도 차별 심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1412개 요양병원 존폐위기다. 25만명 이상의 요양병원 직원이 거리로 내몰리게 생겼다."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수성의료재단 영남요양병원장)은 20일 2023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위기에 닥친 요양병원의 현실을 토로했다.이를 반영하듯 학술세미나 주제도 '요양병원, 위기의 노인의료 극복방안을 논하다'로 잡았다. 내빈 격려사도 레드오션을 넘어 위기에 직면한 요양병원의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특히 일선 요양병원협회장 7명은 각각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요양병원 제외 개선' '요양병원 호스피스 본사업 추진' '요양병원 평가제도 개선' '요양병원 간병제도화 신속 도입' '요양병원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확대' 등 요양병원협회가 주장하는 제도개선 요구안이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남충희 회장(맨 왼쪽)이 개회사 중 요양병원장 7명은 협회 요구안을 담은 플랜카드를 들고 나섰다. 남 회장은 "25년 초고령사회 접어들지만 전국 1412개 요양병원이 존폐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라며 "25만명 이상의 요양병원 식구들이 거리에 내몰리게 생겼다"고 우려했다.그는 "만성적인 경영적자와 요양병원만 해당하는 각가지 제외와 패싱의 문제, 요양병원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차별을 받아야 하는 야간 전담간호사관리료와 야간간호료 등 너무나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지난 2008년 시행된 일당정액수가제를 현재까지 적용 중이고 지난 5년간 최저시급은 40% 이상 상승했지만 요양병원 수가는 8.7% 인상이 전부라는 점도 꼬집었다.그는 "요양병원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줄 세워 매년 하위 5%를 폐업 위기로 몰아가는 정책을 바꿔달라는 게 잘못인가"라며 "요양병원 전체를 죽여버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날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터무니없고 차별적인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병원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인센티브 없는 의무인증 등을 통해 요양병원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또한 요양병원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이 회장은 "최근 몇년 새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각종 시설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면서 "간호인력도 구하기 쉽지 않아 병원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몇년 째 비현실적인 식대 구조와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인상 등도 요양병원 경영은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봤다.그는 이어 "요양병원 매물이 대거 나오는 등 레드오션으로 가고있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요양병원에 필요한 아젠다를 마련하면 의협 차원에서도 이슈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이날 패널 토의에 나선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의료법 내 의료기관을 종별, 기능별로 구분하면서 전달체계 내에서 요양병원 위치가 애매해졌다"면서 "아급성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전달체계가 명확하게 담겨져 있지 않고 (요양병원의)애로사항이 전달체계 내 녹아있지 못하다는 점 (정부도)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요양병원들이 제안한)병동제 관련 환자에게 비용효과적으로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보험재정적으로 가능한지 등 개선점을 찾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20 12:02:38병·의원

복지부, 60년된 의료법 체계 재정비 나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A씨는 가래가 자주 차는데 스스로 뱉어내지 못해 산소포화도가 종종 낮아진다. 의사는 가래가 찰 때 흡인을 하도록 했다. A씨 보호자인 딸은 집에서 가래 흡인 방법을 교육 받았다. 딸이 직장 때문에 낮에 자리를 비우는 동안은 요양보호사에게 흡인을 부탁했다. 요양보호사는 흡인을 하는 게 불법 의료행위라며 거절했다.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행위까지 의료행위로 간주돼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복지부는 15일 의료법 체계 연구회 1차 회의를 진행했다.보건복지부는 15일 초고령 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법인데, 시대 변화나 고령사회의 의료·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현행법상 금지고, 방문진료 등 허용 범위나 준수 기준에 관한 규정도 없다.즉,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활성화 되는데 한계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 체계에도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복지부 지적이다.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면서도 의료행위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정하지 않아 판례와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에 대한 가래 흡인(석션)이나 욕창 관리, 자가 도뇨(기구를 통한 소변 배출)처럼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 의료행위로 간주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또 복지부는 보건의료인 업무의 다양화·전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각 직역별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의료법 상 의료인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은 추상적인 채 그대로 유지돼 현장에서 갈등과 법적 불안을 계속 확대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라 국민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의료 돌봄의 다양한 직역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하나의 팀이 돼야 완성이 될 수 있다"라며 "선진화 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법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연구회는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의료 분야에서는 ▲노용균 한림의대 교수(가정의학과) ▲오태윤 강북삼성병원 교수(흉부심장혈관외과)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정의학과)가 참여한다. 간호 요양영역에서는 ▲윤주영 서울대 간호대 교수(지역사회간호학)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노인복지, 장기요양 전문)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보건의료복지 전공)이 합류했다.법률 전문가는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연구회 논의와 회의 운영을 지원한다.연구회는 초고령사회에 맞지 않는 의료법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기반으로 각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 방안 ▲의료행위와 각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 체계 개선 방안 ▲의료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설정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최종적으로 정부에 의료법 체계 개편 방향을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고령화에 따라 국민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직역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팀이 되어야 완성할 수 있다"라며 "초고령사회에 맞는 선진화 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을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체계 정비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5 18:54:12정책

검진·감염병·주치의제·공공의료서 기회 엿보는 한의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계가 필수의료에 참여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한의사 역시 우수한 의료 인력인 만큼, 최근 대두한 필수의료 붕괴 문제 대책으로 이들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다.31일 대한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함께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와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의사 부족 대책으로 한의사 역할 확대를 제시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와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의사 부족 대책으로 한의사 역할 확대를 제시했다.발제를 맡은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송호섭 이사장은 필수의료 및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송 이사장은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 의료영역으로 ▲건강검진 ▲감염병 대응 ▲주치의제 ▲공공의료를 강조했다.구체적으로 건강검진과 관련해선 한의의료에서 엑스레이, 초음파, 혈액·소변검사 등의 사용을 확대하고 급여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과 사법재판소 등에서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권한을 확대·인정하는 추세지만 급여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한의학 기본 진찰방법에 현대진단기기 사용이 더해지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검진이 가능하다는 것. 이를 통해 일차의료에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선 대규모 급성 감염병과 만성 감염병 등에서 한의사의 예방접종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팬데믹이나 계절성 유행병 환자 급증 시 의료수요가 폭증하지만, 관련 인력이 부족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여기에 한의사를 참여시키면 인력 부족 상황이 해소돼 대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민 불편도 해소된다는 설명이다. 또 감염병 치료에서 한의약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향후 해외 의료시장 진출이 가능한 것도 장점으로 조명했다.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송호섭 이사장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주치의제와 관련해선 한의사 참여 시 장애인 의료선택권과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특히 노인인구의 한방 의료 이용률이 높은 만큼, 치매 주치의제에 참여시킨다면 환자·보호자 접근성을 높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공공의료와 관련해선 한방 의료를 통괄할 국립한방병원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암 등 난치성 질환 치료 국가 건강보험 정책에서 한의약이 배제되고 있다는 것.한의의료에서도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만성질환 등에서 역할을 확대한다면 연구·교육 기능 고도화로 한의약의 안정성·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서 이사장은 "한의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특수질환이나 특수 대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한의과 설치가 배제돼 있다. 공공의료에서 의·한 진료의 균형을 맞춘다면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증대될 것"이라며 "관련 영역에서 의사 인력 부족 문제로 해소돼 지방 등 소외 지역 의료접근성 향상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발제에선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 성수현 센터장이 한의약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참여 현황과 성과 및 미래발전방향을 전했다.성 센터장은 관련 방안으로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의약과 건강복지 서비스를 연계·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자체·정부 통합돌봄사업에 지역 내 한의약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해야 한다는 것.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 성수현 센터장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그는 이를 통해 방문 진료에 장점이 많은 한의약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내에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하고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의료접근성을 제고한다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특히 그동안 분절적으로 제공돼왔던 한의약과 지역사회 보건복지를 연계한다면, 사회복지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체계가 마련된다고 기대했다.관련 서비스에서 한의약진흥원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봤다.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한의약 방문진료 서비스 사업의 표준화와 서비스 질 제고를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성 센터장은 "대상자 본인조차 불편함을 느끼지만 이를 신체적인 문제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며 "이 같은 신체적 질환을 한의사가 관리함으로서 건강복지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정부 역시 의사 부족 문제 대책으로 한의사 역할 확대가 유효할 것이라고 봤다. 일차의료와 공공의료에서 한의학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김우기 과장은 "초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의약은 특히 노년층 수요가 많다. 국민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한의약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시행하고 있다"며 "그동안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한의약이 지역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31 12:35:51병·의원

방파제 무너지는 노인의료…간병비 급여화 논의 재점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논의가 재점화했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나라 상황에서 노인의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정립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10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국회토론회를 열고, 요양병원 간병제도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꼬집었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10일 국회토론회를 열고, 요양병원 간병제도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꼬집었다.주제발표를 맡은 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요양병원은 노인의료에서 방파제 역할을 하지만, 정책적 문제가 많아 현장에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우려했다.205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39.8%로 커지면서 국만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이 마이너스 전환되는 등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다.관련 대책으로 논의 중인 커뮤니티 케어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요양병원의 의료 기능은 강화하며 불필요한 입원을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필요도·중도·경도 등 의료적 평가 기준을 강화해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무분별한 요양병원 입원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또 이를 위해 요양병원 수가 체계를 개편하고, 본래 도입 취지에 맞게 중·장기 입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현재 커뮤니티 케어에서 빠진 고리는 의료다. 뇌졸중, 신경근육질환, 종양 질환, 치매 등 고령자 의료 전문가는 요양병원 의료진이다"라며 "하지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의원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요양병원 퇴원 환자는 요양병원 의료진이 관리해야 한다. 요양원과도 연계해 여기서 퇴원한 환자도 요양병원이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요지는 초고령 노인환자에게 의료·요양·돌봄을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 입원이 필요한 주요 질병군 별로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 요양병원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으로 간병을 지목했다. 관련 제도가 미비해 간병인이 환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하는 등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일본 역시 30년 전에는 상황이 열악했지만 개호보험이 도입되면서 관련 문제가 사라졌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간병인의 자격·인력·처우에 대한 기준마저 없다는 지적이다.여기에 요양병원들의 과다 경쟁이 더해지면서 간병비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늘어나 서비스의 질까지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현장에선 간병인 한 명이, 한 번에 8명의 환자를 하루 종일 돌봐야 하는 실정이다. 기저귀 갈아줄 시간도 부족하니 견병인들 사이에선 '학대 안 할만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요양병원의 피해가 특히 컸던 것도 이처럼 후진적인 간병인 제도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왼쪽부터)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그는 간병제도를 마련하면서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로 ▲고령자 인권 향상 ▲간병비 부담 경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모 봉양의 부담 경감 ▲여성 사회진출 장려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향상을 꼽았다.관련 대책으론 요양병원 간병제도화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요양병원에선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이 함께 근무하는 만큼, 간병의 역할과 정의에 따른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급성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아닌, 요양병원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간병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와 일당 정액제 수가로는 간호사 급여를 맞출 수 없다 요양병원에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설계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간병 서비스 수준, 필요 인력 확보, 간병 인력 교육, 재원 조달,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양 병원 간병 급여화의 전제 조건으로 요양병원은 병원답게, 요양시설은 시설답게 각자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 주제발표를 맡은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노인 의료체계와 요양·돌봄체계의 통합적 연계방향을 설명했다.그는 현재 노인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급성기, 아급성기, 요양으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보건의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노인환자의 경우 아급성 회복기나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고, 각각의 의료기관 간의 협력·연계 시스템 역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특히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모두 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지만, 두 기관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환자들은 집으로 복귀하고 싶어도 지역사회 내 의료복지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요양병원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현재 의료시스템에서 노인 환자는 많은 검사와 치료 대상이 돼 의료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노인환자의 삶 질 개선이나 독립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역시 미비하다"고 꼬집었다.이어 "복지서비스는 다양하지만 환자별 체계적 평가,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는 미흡해 요양병원 퇴원 환자에 대한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고 우려했다.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국회토론회 현장그는 향후 필요한 노인 의료체계와 요양·돌봄체계 방향으로 통합적이면서도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강조했다.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조정해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 교수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의료·요양 통합판정체계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제도 등의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 일차의료 중심 의료돌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소 중심 보건의료 통합돌봄 거버넌스 등 여러 모형이 제안되는 상황을 조명했다.그러면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맞물려 돌아가는 노인의료복지 복합체 모형을 제시했다.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병동 기능을 분화·연계해 복지시설과 공동체로 운영하게 하고, 지역사회 복지시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현 복지부 노인건강과를 노인 의료체계 및 요양병원 관련 업무 전담부서로 지정해 혼합형 수가 도입, 야간 간호료 지급 기준 및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현재 요양병원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는 정부정책과 관련되는 영역이 많아 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퇴원환자지원 제도는 향후 요양병원이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기능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협회와 각 회원 간의 온라인 소통채널 활성화해 정보공유도 해야 한다. 협업체계, 법인체계 등 노인의료복지복합체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노인의 삶의 질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불편을 경청해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이와 관련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노인 의료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해 경청하고 제도에 반영하겠다. 의료전달체계에서 아급성기 역할을 수행하는 요양병원이 가지는 의미가 깊다"며 "요양병원이 아급성기 뿐 아니라 퇴원 후 지역사회에 근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제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주최 측은 간병 제도화로 인한 요양병원 쏠림을 우려한 장기요양기관단체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장기요양기관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토론회장 뒤편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장기요양 결사반대', '장기요양 수급자, 요양병원 유인금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2023-08-10 19:52:47병·의원

"요양병원 차별정책…노인 의료 고사위기 내몰린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들이 입원하는 의료기관인데 보장성을 축소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정책이다. 급성기 대비 높은 본인부담상한액 개선해달라."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영남요양병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사직전의 요양병원의 현실을 토로했다. 이날 그는 본인부담상한액을 두고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특히 위헌적인 적정성평가에 대해서는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남충희 요양병원협회장은 급성기병원 대비 요양병원이 차별을 받고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남 회장은 요양병원을 향한 정부의 차별정책으로 노인의료가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초고령화 사회에서 요양병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그는 "최근 요양병원 정책설명회에 참석한 병원 대표자들은 턱밑까지 물이 차 올랐는데 탈출구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호소했다"면서 "정부의 요양병원 패싱(passing), 차별 정책이 계속되면서 노인의료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요양병원협회는 지난 5~6월 2개월간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서울 등 순회하며 '2023 상반기 요양병원 정책설명회'를 열어 회무 추진 방향을 전달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남 회장은 현장의견 중 우려가 높았던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높은 본인부담 상한선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까지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소득 1~3구간(소득 하위 50%)에 한해 급성기병원보다 45만~62만원 높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차단하겠다며 120일 초과 입원한 전체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급성기병원보다 최대 234만원 높였다.그 결과 소득 10분위 환자의 경우 급성기병원에서 치료 받으면 780만원이지만 요양병원에 121일 이상 입원하면 1014만으로 크게 높아졌다. 남 회장은 이를 두고 요양병원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그는 요양병원은 퇴원환자에 대한 방문진료, 방문재활치료가 제한적인 점도 짚었다. 그는 현재 방문진료는 일차의료기관에 한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방문재활치료 역시 재활의료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에는 다양한 전문의와 간호인력,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상주하고 있어 다학제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 방문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의 불만도 꺼내놨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는 턱없는 낮은 수준. 입원환자 당 1일 안전관리료 수가는 200병상 이상 병원이 3350원, 100~200병상 미만이 1270원,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1540원이지만 200병상 미만은 그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야간 당직간호사 인력 기준 또한 급성기병원은 환자 200명 당 2명인 반면 요양병원은 80명 당 1명을 적용 중이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보다 간호인력난이 더 심각하지만, 정부는 급성기병원에만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를 지급해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남 회장은 요양병원은 감염관리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수가적인 보상책은 전무한 상태라고 꼬집었다.그는 일선 요양병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 감염병 치료 능력을 입증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일선 요양병원들은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감염병 환자를 격리실에서 치료하고 있지만 격리실 수가는 의원급 보다 낮은 실정이다.격리실 수가를 살펴보면 병원급이 1인실 19만 5800원, 2인실 13만 1880원, 다인실 11만 1420원인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1인실 12만 5460원, 2인실 8만 3640원, 다인실 7만 260원으로 낮은 수준이다.요양병원협회는 올해부터 요양병원에 적용 중인 본인부담 상한액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게다가 급성기병원에는 적용하지 않은 입원료 체감제를 도입, 격리실 입원 후 16~30일이면 입원료 10%, 31일 이후 15%를 삭감하는 것을 두고도 차별정책이라고 봤다.남 회장은 "마치 요양병원이 수가를 더 받기 위해 장기입원을 조장하는 듯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민원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과 달리 야간 응급진료가 많지 않은데도 당직간호사 기준을 강화해 낮시간에 집중해야 할 간호의 질을 떨어뜨리고 구인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고 전했다.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의무인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정책설명회에서 계속 올라오는 안건.남 회장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방식으로 적정성평가를 하고, 2주기 3차 평가부터 종합점수 하위 5% 요양병원에 대해 6개월간 각종 가산수가를 환류하면 매년 50개에서 70개 요양병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10년 뒤 살아남을 요양병원은 하나도 없다. 위헌적인 적정성평가 틀을 바꾸기 위해 헌법소원 진행 방침"이라고 단언했다.그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의무인증을 강요하고 인증비용의 20%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제도 또한 개선해야한다"며 의무인증 인센티브 도입과 함께 자율인증 전환을 주장했다. 
2023-07-17 05:59:05병·의원

초고령화 접어든 대한민국...멀티플레이어 가정의학과가 주목받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가정의학과는 초고령화 시대, 만성질환 관리 강화 등 역할 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내과 3년제 전환, 불안정한 개원시장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특히 과열된 개원시장에서 가정의학과의 전문성을 살려 생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자신만의 내공으로 저력을 발휘하는 가정의학과 개원의는 존재한다.창간 20주년 특별기획 '초고령시대, 가정의학과 개원 롤모델을 찾아서' 마지막 코너에서는 개원 3년차로 향후 확장 개원까지 꿈꾸고 있는 삼성탑가정의학과 경문배 원장(가정의학과의사회 총무이사)을 만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개원시장에서 생존하는 법에 대해 들어봤다.■ 성공개원은 '정보력'이 좌우…의료제도 관심도 중요개원의에게 수시로 바뀌는 요양급여 수가 정보와 보건소 지침 등 정보를 챙겨주는 곳은 없다. 하지만 개원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보력'이 중요하다. 이는 개원 초기일수록 더욱 그러하다.경문배 원장은 2021년 9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개원했지만 정부 정책방향을 환자진료에 적극 반영해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개원 초 환자가 없던 시절, 양천구 내 가장 먼저 코로나19 검사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된 것. 이처럼 정보력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지만 개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다.경문배 원장은 개원에서 정보력이 중요한 요소라고 꼽았다. 정보력은 앞으로도 중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방문진료 등 가정의학과 개원의라면 도전해볼 만한 영역.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 관련 정보를 눈여겨 보면 개원의 필살기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경문배 원장의 조언이다.그는 정부도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대한의사협회, 각 전문과 의사회를 통해 추진하는 만큼 의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정보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진료영역 확장성 확보…자신만의 '주특기' 필수가정의학과의 단점이자 장점은 포괄성과 다양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독점적인 주무기를 내세우기에는 모호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루 아우를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환자가 어떤 진료과목을 찾아가야 할지 모르는 애매한 경우는 물론이고 2,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연결할 때 가정의학과의 강점이 발휘된다.경 원장은 "개인적으로 일부러 가정의학과를 표방했다"면서 "환자 중에는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서 일단 왔다'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말 그대로 1차의료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가정의학과는 포괄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진료영역에서 확장성을 가져갈 수도 있다. 가령 비만부터 검진, 통증, 미용 등부터 소아환자부터 성인, 노인까지 두루 진료가 가능하다.경문배 원장은 성인, 소아 2가지 버전의 청진기로 진료 중이다. 소아부터 성인, 노인까지 진료를 하고 있다. 특히 진료영역은 일차의료에서 비만, 미용, 통증 중 자신만의 주특기를 살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경 원장 이를 두루 섭렵해 다양한 진료영역으로의 확장성을 가져가려고 준비 중이다. 가정의학과의 포괄성과 다양성을 극대화한 전략인 셈이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은 나무보다는 숲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이 때문에 어떤 진료과로 전원해야하는 지, 추가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환자가 동네의원에서 비만부터 미용, 통증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전천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저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는 향후 공동개원시 다양한 진료과목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메리트다.가정의학과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과 공동개원 시너지를 기대해볼 수 있다.■ 정책제안1: 일차의료, 정부 제도 보완선결조건은 일차의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최근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중증, 응급, 소아 등에 집중된 대책으로 동네의원 관련 내용은 부실한 게 사실이다.경 원장은 진료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수가 현실화를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환자 교육, 상담 및 관리에 대한 수가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또한 일차의료에서 질병과 건강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지역사회와 의사회가 협력해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그는 "물 아래 빙하와 같은 단순한 증상 아래에 오래된 질병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문진과 진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의료전달체계에선 노인환자에 대한 제대로된 진료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향후 초고령화 사회에 노인 환자 의료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려면 일차의료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경문배 원장이 개원 중인 삼성탑가정의학과 안내데스크 모습. 백신접종, 비만치료제 등 안내문구를 진행 중이다. ■ 정책제안2: 가정의학과 수련 손질 필요두번째 선제조건은 가정의학과 수련제도 개선이다. 현재 대형 대학병원에만 초점을 맞춘 수련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동네의원까지 영역을 확장한 수련이 필요하다는 게 경 원장의 생각이다.일단 환자군부터 대학병원과 동네의원과의 격차가 큰 만큼 두루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편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학회와 의사회가 연계해 추진해야 하는 부분.경 원장은 "최근 가정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하면서 위기 조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학회와 의사회가 협력해 수련제도를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가정의학과 전공을 망설이는 후배 의사들에게도 비전을 제시했다.그는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다양성과 포괄성의 의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의료에 최적화된 전문가"라며 "소아에서 노인까지 가족구성원의 진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주치의에 역시 최적화된 전문의"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검진, 비만, 통증, 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장성을 갖고 있다"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방문진료(커뮤니티케어)에서 노인의 다양한 증상과 질환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가 필요한데 여기서도 가정의학과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고령화로 동네의원에 멀티플레이어가 필요한 시대, 가정의학과는 충분한 비전을 갖고 있다고 자신했다.
2023-07-15 05:30:00병·의원
기획

고령화시대 방문진료 수요 급증 "노인 환자 찾아가야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방문진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동안 방문진료는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의료계 참여가 부진했지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왕진에 참여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6일 메디칼타임즈가 방문한 서울봄연합의원도 그중 하나다. 특히 서울봄연합의원은 아예 가정간호사업소를 운영할 정도로 방문진료에 진심이다.■방문진료에 진심인 서울봄연합의원…사업소도 운영서울봄연합의원은 6명의 원장이 외래진료와 건간검진센터, 방문진료를 운영하는 곳이다. 의료진 구성은 5명의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한 명의 산부인과 전문의며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등 총 30명이다.이중에서 가정간호사업소에서만 근무하는 인력은 가정전문간호사 3명, 일반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사회복지사 1인 등 6명이다.이와 함께 한 명의 가정의학과 원장이 1주일에 16~20시간 씩 방문진료에 나서고, 나머지 원장들이 교대로 1주일에 4시간 방문진료를 진행하는 식이다. 간호사들 역시 의사의 지도 아래 방문간호에 나서고 있다.서울봄연합의원은 별도의 사업소를 운영하며 방문진료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서울봄연합의원 이충형 원장이렇게 서울봄연합의원은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서 50~60명, 일반 방문진료에서 100여 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대표원장인 이충형 원장은 향후 10년 간은 방문진료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도 방문진료 수요가 충족되지 않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재정투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이 원장은 "아직까진 방문진료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큰 규모로 방문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있지만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방문진료는 성장의 여지가 있다. 다만 여기서 어떤 재원이 어떻게 투입되는지와, 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 등이 관건"이라고 말했다.서울봄연합의원 가정간호사업소 전경방문진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도 높다.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것보다 삶의 질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또 방문진료가 입원보다 비용 효과적이기도 하다.관련 수요는 이는 코로나19 여파를 지나오면서 더욱 증가했는데,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환자가 방문진료를 경험하면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코로나19 유행 당시 방문진료 관련 요청이 이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이 원장은 "환자들이 집에만 있으면 의료적인 문제를 진단해줄 사람이 평가가 필요한데 이전까지 없다가, 이제 우리가 있으며 문제가 해결돼 좋아들 하신다"며 "의사나 간호사가 가고 필요하면 협력 병원이나 센터에 연계해주니 보호자들도 좋아한다. 한 번 의료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 드리니 계속 요청이 오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환자 입장에서도 방문진료 시장은 더욱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방문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봄연합의원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에만 1000~1500명이 몰려있다. 서울봄연합의원에서 150여 명의 환자를 본다고 해도 이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우려다.방문진료 중인 서울봄연합의원 이충형 원장■공급 부족한 방문진료…"확장 필요하지만 본질 지켜야"다만 관련 논의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뤄지면 안 된다고 경계했다. 의료에서 수익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처치를 하면서 얻는 보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정 의료서비스를 먹거리나 새로운 시장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주객전도라는 지적이다. 방문진료가 본연의 가치를 유지하며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원장은 "의사의 일이 돈을 버는 것과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분리하기 어려운 영역이긴 하다. 하지만 환자에게 도움이 되면서 돈이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있다"며 "방문진료에서 적절한 수가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본질은 환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다"라고 말했다.방문진료는 궤도에 오르기까지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도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단순히 수익성을 이유로 의사 참여를 유도하기엔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봄연합의원 전체 진료에서 방문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 수준이다. 수익이 나긴 하지만 비중이 크지 않으며 여기까지 오는데도 4년이 걸렸다.희망강북 서울봄연합의원 협약식 현장애초에 이 원장이 방문진료에 나서는 것은 봉사의 의미가 더 크기도 했다. 실제 그는 '아름다운생명사랑'이라는 비정부 기구(NGO)를 통해 2004년부터 15년 간 방문진료 봉사를 해왔다. 이후 방문진료를 확장하고 싶은 마음에 2019년 개원을 결심했다는 설명이다.방문진료 확대를 위한 활동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방문진료가 자생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북구 있는 의료전문가들이 모아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것. 현재 강북구는 지자체 차원에서 방문진료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관련 방안을 구상하기 위함이다.이와 관련 이 원장은 "본원의 방문진료는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확대하려면 결국 예산이 필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방문진료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 많은 환자를 다 감당할 순 없다"며 "결국 다른 의사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이제 방문진료를 시작하려는 의사는 우리처럼 의료진을 모두 갖추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방문진료에 뜻이 있는 의사들을 참여하게 하려면 지원센터 등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예산이 있어야 한다. 관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이제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며 "봉사정신으로 방문진료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 약간의 수익을 내는 단계에 왔는데 확산되는 과정에서 기본 가치나 본질이 잘 유지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방문진료 강점있는 가정의학과…"포괄·전문성 유지해야"그가 이렇게 방문진료 등 지역사회 의료시스템 구축에 진심이 된 것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라는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원장은 방문진료에서 가정의학과가 가진 확장성이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포괄적인 진료를 제공해야 하는 방문진료 현장 특성상 진료 범위가 넓은 가정의학과가 강점이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방문진료에선 의사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 단순히 의료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복지, 가족 관계, 간호 등 여러 가지를 포괄해 환자에게 접근을 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전반적인 영역을 조정할 수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방문진료를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방문진료 환자는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포괄적인 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가정의학과의 취지가 지역사회의 의료문제 해결에 있다는 것도 강조했다. 가정의학과는 지역사회에 참여하면서 주민 건강을 지키고 싶은 의사들이 선택하는 전문과라는 것.가정간호사업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서울봄연합의원 이충형 원장의 모습이 원장은 "우리나라 가정의학과 초창기 선배들도 민중의원을 한다든지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았다"며 "사람에 관심이 있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며 전체적인 시각을 가진 의사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환자를 전체적으로 보려면 의료 외에도 복지 등 필요한 많은데 이를 어떻게 지역사회와 연계할지 고민들이 있다"며 "가정의학과는 직업적으로 그런 부분 더 발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그는 방문진료를 고민하는 의사들에게 지역사회와의 유대와 환자와의 적정거리 유지에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방문진료는 제가요양센터나 장애인복지관, 주민센터 등을 통해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지속성을 위해선 이들 기관과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 또 한정된 처치만 가능한 방문진료 특성상 본인의 전문분야가 아닌 것에 관여했다간 악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다.이 원장은 "방문진료는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들이 건강 상태를 조금이나마 알기 때문에 서로에게 책임적인 주치의 관계를 맺게 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가정의학과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처음 방문진료를 시작하며 의욕이 넘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환자의 질환 뿐만 아니라 배경까지 알게 되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나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에게 적절한 기대치를 유지하며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며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닌 전문가로 환자로 만나며,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잘 구분하고 지역사회 돌봄기관과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023-07-10 05:30:00병·의원
기획

만성질환관리 협업이 답…시범사업 가교역할 하는 가정의학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가정의학과가 만성질환관리사업과 같은 시범사업에서 지자체와 의사단체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일차의료에서의 확장성이 강점으로 작용한 모습이다.4일 메디칼타임즈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동동가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백재욱 원장을 만나봤다. 그는 대한의사협회·서울특별시의사회·대한가정의학회·의사회·도봉구의사회 등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며 시범사업에서 지자체와 의사회 간의 괴리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동동가정의학과의원 백재욱 원장은 도봉구의사회 임원으로 도봉구와의 시범사업 입장차를 조율하고 있다. 실제 도봉구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방문진료 시범사업 외에도 ▲다제약물 관리사업 ▲다이어트 시범사업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이중 건강관리마일리지 사업은 2014년 시작돼 올해 초 중단됐는데 도봉구의사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가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재개됐다.■시범사업 활발한 도봉구…의사회와의 협력관계 덕분특히 도봉구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다른 지역과 달리 별도의 케어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환자나 보호자가 이곳으로 방문진료를 신청하면 알아서 동선을 짜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식이다. 다른 지역 방문진료처럼 의사가 동선을 짜는 수고가 없다는 것.동동가정의학과의원 백재욱 원장 약력2021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가장 먼저 참여한 것도 도봉구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커뮤니티케어를 완성한다는 목표다.이 같은 목표가 가능했던 것은 도봉구와 도봉구의사회의 협력관계가 한몫했다. 백 원장은 일련의 과정을 조율하면서 가정의학과의 특성이 강점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일차의료에서 범용성이 넓어 공무원과 전문의의 시각 차이를 좁히는 데 유효하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백 원장은 "가정의학과는 술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단 지역사회와 밀접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역할과 밀접한 부분이 있다. 일반적으로 직업별로 논리나 시각에 차이가 있는데 가정의학과는 이를 보다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관련 업무를 보는 집단과 의사의 대화 방식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며 "일 처리 방식도 다른데 통역을 하듯이 이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여기선 일방적으로 의사단체 편을 들거나 편중된 얘기를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지자체·의사회 중간에 가정의학과…"접근·확장성 강점" 그가 지자체와의 협업관계 구축에 진심이 된 이유는 건강관리마일리지 사업이다. 여기서 동동가정의학과의원이 1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자체 관계자와 안면을 트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후 만관제가 시작되면서 백 원장이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로 참여해 시범사업을 조율하던 것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비대면 진료 중인 백재욱 원장백 원장 본인이 여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동동가정의학과는 일반진료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관리·예방접종·방문진료·비대면진료 등 다양한 진료를 하는 곳이기도 하다. 다만 비대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선 플랫폼이 아닌, 화상으로 직접 환자와 소통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방문진료 환자에게 욕창이 생겼을 때 보호자가 해야 할 처치 등을 상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 비대면 진료가 재진 등 기존의 의료행위 범주에 들어가는 한도에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그는 이 같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의원 경영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도봉구는 노인인구가 많은 곳이어서 관련 사업이 활성화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는 많은 시범사업이 저조한 의사 참여로 무산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일차의료 전문과 가정의학과…"지역사회서 역할 찾아야"백 원장은 "의사 참여율이 떨어져 시범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결론이 날 때가 많고 시범사업이 시작해도 같은 이유로 3년 만에 중단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며 "이는 디자인이 잘 된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인데 현장 의사들 입장에선 현실성이 없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방문진료 중인 백재욱 원장이어 "의사들 입장에선 당장 익숙한 부분부터 접근하는 것이 좋은데 반대로 지자체는 현장을 모르고 사업을 짜다보니 수요가 다른 곳을 튄다"며 "이런 괴리를 좁히고 사업을 현실화해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간의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결정권자 설득이 어려웠던 때가 많았고, 상위 결정권자를 두드리느냐고 개인시간과 진료시간을 뺏긴 적도 많았다고.다만 백 원장은 일차의료에서 이런 가교 역할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전문과는 가정의학과라고 강조했다. 일차의료 전문과로서 지역사회에 접근하기 쉽다는 이유에서다.그는 "이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적합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약간만 시각을 바꾸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고 진료영역도 확장된다"며 "이에 대응하기 가장 좋은 전문과가 가정의학과하고 생각한다. 가정의학과는 일차의료 시범사업에서 관여할 부분이 매우 많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찾기 좋은 전문과"라고 강조했다.
2023-07-05 05:30:00병·의원
인터뷰

"왕진사업 개원가 블루오션 충분...핵심은 지역사회와 연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계륵 취급을 받던 방문진료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 시범사업으로 수익성이 증대했고 코로나19 여파를 거치며 관련 수요까지 증가한 덕분이다.현재 개원가에서 방문진료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여기 참여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메디칼타임즈는 50여명의 환자를 방문진료하고 있는 서울신내의원 이상범 원장을 만나봤다.메디칼타임즈는 50여명의 환자를 방문진료하고 있는 서울신내의원 이상범 원장을 만나봤다.서울신내의원은 원래 노인진료를 제공하는 곳이었다. 입원실을 운영하며 상태가 악화한 노인성질환 환자들을 치료하는 식이었다. 또 이 원장은 노인진료에 관심이 많아 촉탁의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2019년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방문진료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처음부터 방문진료 환자가 많은 것은 아니었다. 초기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고만 있을 뿐 실제 진료에 나가는 경우는 적었는데 코로나19를 지나오며 변화가 생겼다.이와 관련 이 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갑자기 방문진료 요청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때 요양시설이 폐쇄되면서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려는 분들이 늘어난 덕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병원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돼 월 100건의 방문진료가 가능한데, 월·화·금요일 주3회에 진료 스케줄을 정해 방문진료를 다닌다"며 "남은 요일에는 급하게 연락 오는 환자를 진료하거나 사례 회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방문진료 선결조건은…지역사회 복지와의 친밀관계그는 방문진료에 참여하기 위해선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병원으로 직접 방문진료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치매안심센터나 동사무소, 재가복지센터를 통해 환자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서울신내의원 이상범 원장그중에서도 특히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찾아오는 환자가 많았는데 치매환자를 주기적으로 센터에 데려가는 것은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센터에 가도 직접 의사와 상담하긴 어렵고 나중엔 환자가 센터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면서 방문진료로 수요가 연결된 것.동사무소의 경우 노인을 직접 찾아가는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서 방문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발견하는 경우가 잦고, 이는 재가복지센터도 마찬가지다.이와 관련 이 원장은 "처음엔 지역사회에서 방문진료 자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 의사가 집에 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래짐작한 것이다"라며 "하지만 사회복지시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 회의에 자주 참석해 방문진료를 홍보를 하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이어 "기존에 의료기관이 질병만 치료하는 곳이었지만 이제 복지랑 통합하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도 이런 트렌드를 쫒아야한다"고 강조했다.그가 방문진료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인상된 수가 덕분이기도 하다. 시범사업 시작 당시 환자 1인당 7만원 수준이었던 수가가 12만 원선으로 올랐다는 것. 여기에 올해부터 동반인력 가산수가가 추가되면서 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과 함께 방문진료하면 1건당 약 16만 원에 가까운 수가가 나온다.■초기비용 적은 방문진료…준비물·진행과정 어떨까준비물은 필요하다. 현재 이 원장은 왕진가방과 캐리어를 가지고 방문진료를 다니고 있다. 환자가 앓고 있는 질환이 다양하다보니 기본적인 진통제는 물론 ▲식사를 못하는 환자를 위한 영양수액 ▲치매한자를 위한 뇌 신경영양주사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항산화제 등을 모두 소지해야 한다.이상범 원장의 왕진가방과 캐리어의 모습이 밖에도 ▲욕창 치료를 위한 소독제·거즈 ▲교체용 기관절개튜브 및 도뇨관 ▲인지 훈련, 운동 교육 용품 등도 필요하다. 방문진료에선 동선이 중요한 만큼, 병원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려면 약제와 물품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진료시간은 길면 30분에 이른다. 병원 진료에선 환자가 증상을 얘기하지만, 방문진료는 의사가 직접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이 원장은 "방문진료는 환자에게 욕창이 있는지부터 다 뒤집어서 봐야한다. 주사는 방문진료의 극히 일부"라며 "연세 많고 합병증 많으니 언제 진단을 받아 언제 입원했고 지금 먹는 약이 무엇인지 등을 다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개중엔 약을 10개씩 먹는 환자도 있는데 이를 다 종합해서 정리하고 보호자랑 상담해야 한다"며 "가정에서 약을 조절하고 욕창을 관리하는 법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방문진료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이런 번거로움 오히려 장점으로 다가온다고 답했다. 병원에선 쫓기면서 환자를 보는 느낌인 반면 방문진료는 그렇지 않다는 이유에서다.방문진료의 장점을 묻는 질문엔 개원 시 초기비용이 적은 것을 꼽았다. 환자가 찾아올 필요가 없으니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개원해도 무방하고 다른 병·의원 환자를 뺏어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서울신내의원 이상범 원장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방문진료 진입장벽은 문제…"합리적인 해결책 찾아야"방문진료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진입장벽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방문진료 쏠림을 경계해 주당 15회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시범사업에 참여해야만 한 달에 100회로 늘어난다. 월 수익이 최대 1600~2000만 원으로 제한된 셈이다. 또 인구밀집도가 떨어지는 지방은 이동에만 많은 시간이 걸려 방문진료에 부적합하다고 진단했다.이와 관련 이 원장은 "방문진료가 일반적인 개원의들의 영역은 아니다. 한번 나가서 1~2명만 보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며 "외래만큼의 효과를 보려면 한 번에 6명은 봐야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동선만 잘 짜면 8~9명을 보는 게 가능한데 이렇게 전략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높은 환자 본인부담금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문진료 본인부담률은 30%로 매회 5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청구된다. 이에 부담을 느낀 보호자들이 문의 과정에서 방문진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방문진료는 필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역시 관련 수요가 있지만 의사 참여가 없으니 등장한 법안이라는 것. 의사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타 직역의 방문진료를 막는 것은 괜한 어깃장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다.그는 관련 사례로 어려서부터 불치병에 걸려 30년 간 침상 생활을 하던 환자의 일화를 전했다. 당시 보호자는 환자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가하는 상태였는데 경찰 신고해도 이렇다 할 조치가 없었다. 이에 이 원장은 구청에 지속적으로 분리보호를 요청했고 결국 문제가 해결됐다는 설명이다.이 원장은 "이처럼 지역사회엔 의사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다. 방문진료는 단순히 환자 진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사회적 환경까지 고민하는 것이다"라며 "하지만 의사들은 비효율을 이유로 방문진료에 참여하지 않고 이 때문에 다른 직역이 독립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는 국민건강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방문진료 대전제는 의사가 지시하고 감독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방향성을 잡기 어렵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부적절한 관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사들이 먼저 지역사회 활동량을 늘려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방문진료가 국민과 의사들의 접점을 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15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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